“한반도 관광.경제 공동체 형성해야”

남북한 경제교류를 확산과 북한의 금강산관광지구법과 개성지구공업법에 대응하기 위해 설악권에 통일관광특구, 경기도 파주에는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해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발전연구원과 경기개발연구원, 중앙정치권 등이 6일 국회에서 공동 개최한 `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의 지정 및 개발.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이 이같이 주장했다.

강원발전연구원 염돈민 수석위원은 “설악.금강권이 연계 개발되면 평화통일 기반이 마련되고 북한은 서방세계 관문확보, 관광진흥, 접근교통망 확충 등의 효과가 있으며 강원도는 국제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염 수석위원은 또 “통일관광특구는 외국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경제자유구역, 국제자유도시 등이 혼합된 형태로 금강산관광특구에 대응해 남북평화공존 및 공동번영의 장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의 관광허브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통일관광특구가 성공하려면 북측의 협력과 법제도적 기반이 구축돼야하는 것은 물론 국제기준을 충족시키는 도시기반 형성, 국제자본 유치를 통한 경제자유무역 구성, 자연과 문화 및 전통의 보전과 창조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개발연구원 최용환 책임연구원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 남북교류의 확대와 통일 이후를 대비한 경기도 남북간 균형발전 등을 위해 특구개발이 필요하다”며 “특구가 접경지역의 남북 교류타운의 역할을 하면 통일 후 서해안 경제권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 책임연구원은 이어 “특구는 DMZ 환경보전을 위한 생태환경도시, 남북교류를 전제로 한 물류 관광 첨단산업도시, 인구 10만명의 자족적 도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역 일대의 200만평 규모에 외부간선 시설비용을 중앙정부가 부담해 조성원가를 낮추는 공영개발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강원도가 마련한 특별법안은 설악권에 통일관광특구, 경기도 파주에는 통일경제특구를 각각 설치,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 보완성을 높이고 시장경제 방식에 따라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조기에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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