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 헬싱키프로세스를 본받아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 헬싱키 프로세스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화여대 이화학술원 평화학연구센터가 2일 이대에서 개최한 ‘헬싱키 프로세스의 역사적 복원과 동북아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주제의 학술회의에서 주제발표자들은 군비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동북아 지역뿐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1970∼80년대 유럽의 동서 양 진영이 추진한 헬싱키 프로세스의 유용성을 지적했다.

이 학술회의에서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동북아 지역의 안보구조는 냉전시대의 쌍무동맹을 중심으로 이뤄져 기본적으로 대립적 성격을 띠고 있으나, 21세기 중국의 대두에 따라 상대 국가에 대한 힘의 우위 또는 세력균형을 목표로 한 안보전략이 가동되는 한편으로 “역내 국가들이 상호 군사적 신뢰수준을 높여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려는 다자간 지역안보협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6자회담을 사례로 꼽았다.

이러한 “동북아 안보협력의 최종적인 목표는 지역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조 연구위원은 지적하고 “지역공동체를 실현한다면 국가 사이의 세력균형은 물론 전쟁의 근본원인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자간 지역안보협력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당사국간 ‘대화와 협력의 습관’이 축적되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성공적인 협력안보의 사례인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와 헬싱키 프로세스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신인아 평화학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서독은 자신들의 동방정책이 독일의 역사적 특수성에 따른 동구권 진영의 불신때문에 제대로 진척되지 않자, 소련이 제안한 유럽 다자간 회담 즉 헬싱키 프로세스를 동방정책과 연계시켜 신동방 정책을 내놓았었다”며 이러한 태도는 한국 정부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헬싱키 프로세스의 제도화 과정에서 서독이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동서 양 진영간 암묵적인 불신관계를 신뢰관계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며 “이러한 것들이 훗날 독일통일을 가져다준 맹아가 됐다”고 설명했다.

서독 동방정책의 특징으로 그는 “첫째 동서독 관계개선을 향한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둘째 그것을 소련을 포함한 동구권 전체와 데탕트 구도 속에서 전개한 점”을 꼽고 “남북관계 개선을 향한 일관된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개선-역내 다자안보협력 정책의 병행은 남한에 특별한 교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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