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체제 先종전선언,後평화협정”

한반도 평화체제를 효율적으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전선언을 하고 일정기간의 준비가 있은 후에 평화협정을 맺는 방안이 추진돼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통일연구원의 허문영박사는 7일 베트남 하노이의 사회과학원에서 열린 한-베트남통일문제 학술회의에서 ‘북-미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전망’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선 종전선언,후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했다.

허박사는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일본과 대만의 핵 무장화가 우려되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지 못하면 남북한과 미,일,러,중은 복잡한 이중 삼각구도를 갖게된다”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남북한과 주변 국가들의 입장이 모두 달라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남북한이 주체가 되고 나머지 국가들이 보장하는 형태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핵관련 6자회담의 2.13합의는 현재 핵블능화 이행단계를 맞고 있지만 아직도 △핵프로그램 성실 신고문제 △경수로 제공시기문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지문제 △비핵화 이행수순의 문제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 많은 난제를 안고있으며 10.4 남북공동선언 역시 △당사국 구성문제 △추진방법의 문제 △추진시기의 문제 등 어려운 문제들을 갖고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박사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분리해 시차를 두고 해결하면 관련국들의 입장을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종전선언은 남북한과 미국 중국의 4자가, 평화협정은 남과 북이 주도하되 미국과 중국이 보장하고 일본과 러시아가 지원하며 유엔안보이사회가 추인하는 형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진시기에 대해서는 “6자회담과 연계해 북핵 불능화가 완료되는 시점에 종전선언을 하고 북핵폐기에 대한 점검이 시작될때 평화협정 논의도 시작해 점검이 완료될때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평화협정을 관리하는 기구가 필요한데 현재의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체해 남북간에는 ‘남북군사통제위원회’가, 남북한과 당사국인 미국 중국의 4국간에는 ‘군사보장위원회’가 구성돼야하며 나머지국가들은 ‘한반도번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엔은 ‘평화감시단’을 운영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이날 학술회의에는 한국에서 통일문제연구협의회 관계자 10여명과 베트남 사회과학원 관계자 10여명등 양국의 통일문제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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