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정세 `격동의 4월’ 예고

한반도 정세가 4월 격동할 전망이다.

장거리미사일로 전용될 수 있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4월 4∼8일로 예고됐고 이에 대해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은 물론 양자 차원의 제재 문제를 본격 논의할 조짐이다. 또 국제사회의 대응에 따라 북한이 다시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더해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가능성과 북한의 미국 여기자 및 현대아산 직원 억류사건, 대북 에너지 지원 중단 등 한반도의 긴장을 높일 수 있는 다른 악재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북한은 한국의 PSI참여문제에 대해서는 `무력충돌’을 경고하고 있으며 유엔 제재에 대해서는 6자회담 거부를 넘어 2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강하게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하지만 전례로 보면 한반도정세는 숨가쁘게 악화되다가도 순식간에 화해 분위기로 전환하는 경우도 적지않았다.

외교 소식통은 31일 “4월 한달간 동북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오바마 정권하에서의 북미관계와 한반도질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뇌관은 북한의 로켓 발사다.

북한은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핵무기를 실어나르기 위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의 일환이라는게 한.미 등 국제사회의 판단이다.

만약 발사가 성공한다면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이 추진체까지 보유했다는 것을 의미해 `완전한 핵보유국’으로 성큼 다가서게 되는 셈이며 실패한다해도 북한이 장거리 로켓 개발시도를 멈추지 않는 이상 위협은 계속된다.

한.미.일 등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면 이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북한은 로켓발사를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이라는 주장하며 안보리가 소집되기만 해도 “6자회담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어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유엔 차원의 대응뿐만 아니라 각국이 개별적으로 양자제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일본은 요격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으며 실제 단행될 경우 한반도 정세는 걷잡을 수없는 격량에 휩싸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북한의 로켓 발사 움직임을 계기로 PSI 전면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전면참여쪽으로 분위기가 기울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며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무력도발’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 여기자 및 현대아산 직원에 대한 억류사건도 중대 변수다.

북한은 취재활동을 하다 국경을 넘어 지난 17일 붙잡힌 것으로 보이는 여기자 2명에 대해 불법입국과 적대행위 혐의를 씌우고 있다.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현대아산 관계자 1명도 30일 여성종업원에 대해 탈북을 책동했다는 등의 이유로 북한 당국에 억류돼 조사를 받고 있다.

공교롭게도 미국과 한국의 민간인이 `미사일 정국’이라는 미묘한 시기에 북한 당국에 억류된 것으로, 인도주의적 사안이지만 그 해결방향에 따라 상당한 파장을 낳을 수도 있다.

외교 소식통은 “두 건의 억류사건이 원만하게 풀린다면 로켓 발사이후 한반도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 반대라면 긴장은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6자회담 차원에서 진행되는 대북 에너지지원이 사실상 중단된 점도 북한의 반발을 불어올 요인이다.

한국과 일본이 대북지원을 보류하고 있는 가운데 미.러에 이어 중국이 약속된 대북 에너지지원을 마치면서 대북 지원은 끊겼다.

북한은 이에 불능화 작업 중단으로 맞설 가능성이 크며 더 나아가 불능화된 시설의 원상복구와 재처리 착수 등으로 위협할 수도 있다는게 외교당국의 우려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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