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전문가 한미정상회담 어떻게 보나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간 14일 정상회담을 과연 어떻게 볼까.

대체로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환수와 FTA(자유무역협정), 경제제재를 비롯한 양국의 대북 접근법 등 ’핫 이슈’들이 많이 걸려 있어 이번 회담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견했다.

그러나 동년배인 양국 정상이 비록 성장 배경과 철학이 다르다 해도 솔직하고 직설적인 성격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접점을 찾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낙관적인 전망도 나왔다.

특히 이번 회담은 이미 반세기 전에 종막을 고한 냉전시대에 뿌리를 둔 한미동맹의 목적과 미래를 놓고 양국이 적잖은 시각차를 노정하고 있는 시점에 열린다는 점에 주목했다.

런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미국 지부의 애덤 워드 연구원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양국의 시각에 현저한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워싱턴 타임스가 12일 보도했다.

참여정부는 북한을 끌어안으려는 포용정책, 이른바 평화번영정책을,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놓고 대북 압박정책을 구사하고 있어 한미동맹에 긴장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한미동맹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다”면서 “한미 양국은 역내에 제기되는 주요 위협이 무엇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IISS는 지난주 보고서에서 “미국은 ’악의 정권(evil regime)’(북한)에 대해 점점 더 위험하고 억압적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이념이 다른 형제라는 점에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심지어 한국 자이툰부대의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도 워드는 “양국간에 전략적인 측면에서 단절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인들은 서울이 미국의 이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반면, 한국은 한반도에서의 한미간 군사적 동맹 유지를 위해 미국 편을 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참여정부는 비록 구체적인 결과물은 없지만 대북 포용정책에 많이 투자를 하는 사실”이라며 “그 때문에 양국간에 불화와 부조화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토머스 허바드 전 주한 미대사는 그러나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간 이번 정상회담은 생산적인 회담이 될 것”이라며 “양국관계를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출했다.

다만 핵심적 문제는 미국이 북한을 점점 더 큰 위협으로 간주하는데 비해 한국인, 특히 젊은 세대들이 북한의 위협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린도 “한국내 소란스런 반미정서에도 불구, 한미관계는 북한을 저지하기 위한 동맹의 필요성에 공감, 굳건한 유대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낙관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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