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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분단의 책임은 한국인들 스스로 일본으로부터 해방하지 못한 대가이고, 당시 열강의 힘을 따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국력이 약한 탓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국6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강영훈.이인호.박효종)가 23일 주최한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에서 조지아대 월리엄 스톡 교수는 ‘미국과 한국의 분단, 1945-48 : 미국의 책임에 대한 평가’라는 주제 발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이 스스로 해방할 수 있을 정도로 내부적으로 강력했다면 미국과 소련의 점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또 “임시정부가 있었지만 내분이 있었던 점, 한국 독립 운동가들은 소련과 중공(중국)과 연계되어 있었던 점 등 혼란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지도자들이 일본해방 이후 한국인 전반의 이익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념에 기반해 개인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간의 갈등이 있었다”며 “1945년 이승만 전 대통령과 김일성이 내린 결정도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당시 (미국은) 소련이 한반도를 단독 점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여서 여러 선택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러한 선택(신탁통치)은 최선은 아니었지만, 차선적인 선택이었다”며, 이러한 이유에서 “미.소 양국은 45년 가을부터 남북통일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지수 명지대 교수는 ‘2차 대전과 소련의 한반도 정책’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소련은 겉으로 공언한 바와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 미소공동위원회에 임하는 태도 등을 봤을 때 한반도에서 자주 독립 정부의 수립을 지지했다고 하지만, 내부의 비공개 문서에 의하면 소련은 최소한 점령지에서만이라도 소련의 국가 이익을 지켜 줄 인물로 구성된 그런 정부의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이 채택되기 전부터, 그리고 미소공동위원회에서 대화하는 과정의 전후에 이미 시종일관 북한 지역에서 독자적인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질서가 구축되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러한 질서는 향후 남한과의 단일 정부를 구성하는 과정을 염두에 둔다면 너무 성급한, 일방적인 진행이었다”고 평가한 후 “소련군의 지시, 협조, 최소한 방조가 없었더라면 북한은 독자적인 (단독정부) 추진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은 최소한 북한지역에 한해 소련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 이익을 보장하는 정권수립에 있었고, 이를 충실히 이행한 것이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당시 소련의 포고문과 (이후 발견된) 비밀문서의 내용을 비교할 때 소련이 북한에 와서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대한 상반된 시점 논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 북한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느냐가 중요하다”며 “당시 북한은 (이미 단독 정부가 준비된 상태여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간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