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문제엔 美가 韓입장 존중해야”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에서 대북정책을 조율했던 이봉조(李鳳朝) 전 통일부 차관은 6일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만약 이견이 있다면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존중해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차관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남북평화사업범국민운동본부 정책포럼에서 “이라크 파병은 우리와 직접 이해관계는 없지만 한미 동맹정신과 미국의 의사를 존중해 이뤄졌다”며 한국은 미국의 세계전략을 존중하고 미국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협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북한문제 등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한국과 미국은 서로 다른 전략적 환경에 처해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미국과 한국은 처한 입장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북한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180만 중무장 병력이 대치하고 있으면서도 언젠가는 함께 살아가야 할 동포지만 미국은 동포애적 관점이 아니라 세계 전략적 관점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핵문제 해결의 목적은 한반도의 평화를 확보하자는 것인 만큼 핵문제 해결의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압박과 대화의 균형을 통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하면서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차관은 아울러 “북핵개발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인 만큼 정부는 ‘비확산’이 아니라 ‘핵폐기’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6자회담 재개와 동시에 남북대화를 열어 정부의 입장을 적극 전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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