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 “김정은 제거 특수부대 운용 계획 있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1일 북한 김정은을 제거할 특수작전부대를 운용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수장이 공개적으로 김정은 제거작전을 실시할 의지가 있음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지도부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하자 한 장관이 우리 군 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대응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정은 제거 전담 특수부대를 만든다는 게 사실이냐”는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시에 다량으로 정밀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전력, 특수 작전부대를 투입해 북한 지도부를 응징하는 KMPR(대량응징보복)을 언급하며 “우리가 (핵·미사일 발사 등 북한 도발)억제를 위해 적 지도부를 포함한 주요 지역에 대해 정밀 미사일 능력 위주로 보복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KMPR은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당했을 경우, 북한 지휘부를 포함한 평양 일부 지역을 타격해 결정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강력한 응징 및 보복 방안을 담고 있다. 여기엔 김정은에 대한 일명 ‘참수작전’까지 포함된다.

김정은에 대한 참수작전 계획은 지난 3월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연습 및 독수리훈련에 오사마 빈라덴 참수작전 등에 투입된 미 특수부대가 참가하면서 언론에 알려졌다.

당시 우리 군은 참수작전이란 개념이 군의 공식 작전개념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관련 내용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러나 그 이후 북한의 도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5차 핵실험마저 강행하자 KMPR 개념을 공식화하며 김정은 제거작전의 존재 역시 최초로 인정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전술핵 재배치론과 핵무장론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 논쟁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 한다”며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이철우 의원은 “전술핵 재배치, 자체 핵 개발, 북한 핵 시설 선제 타격, 김정은 정권 붕괴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는 전략폭격기나 핵잠수함 같은 미군 전력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야당 의원 일부도 새누리당의 주장에 동조했다. 4선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으로 북한이 핵을 제거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 역시 “북한이 핵실험으로 비핵화 공동선언을 깼다”면서 “상대 없는 선언을 우리만 지켜선 되겠느냐”고 거들었다.

그러나 대다수 야당 의원들은 전술핵 재배치와 핵무장론이 ‘안보 포퓰리즘’이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더민주 김경협 의원은 “핵무장론은 국민의 불안감에 편승한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했고, 같은 당 김한정 의원도 “우리가 추구할 안보의 목표가 전쟁인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역시 “핵무장론은 미국의 핵우산을 접고 한·미 동맹을 깨자는 위험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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