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 “北도발 응징은 국민의 명령”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긴급 안보대책 당정 협의에서 북한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수중 발사실험을 하는 등 최근 잇따른 도발 위협과 관련, “도발에 대한 응징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군의 대응태세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며 “가차 없이 대응해 도발의 연쇄 고리를 확실히 끊어버리겠다며,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한미(韓美) 연합 자산을 포함한 현존 대응 능력을 일정 부분 갖추고 있고, 미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단의 확충을 위한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특히 SLBM에 대해서는 “한미(韓美)가 긴밀하게 연합정보공유 체계를 가동해 꼼꼼히 추적하고 면밀히 검토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북한이 SLBM 개발에 성공한다면 킬체인이나 KAMD와 같은 기존의 방어시스템이 무력화된다면서 미사일 방어 체계의 전반적인 재검토 및 현재의 전략이 재수립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군이 2023년 구축을 목표로 추진 중인 킬체인은 지상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이동식발사대(TEL)를 타격하는 게 주목적이며, KAMD는 지상에서 쏘아 올린 적 미사일을 30~40㎞이하인 종말 단계에서 타격하는 체계여서 SLBM을 요격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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