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에도 ‘난기류’… 민주당 보호무역주의 탄력받을 듯

7일 실시된 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함에 따라 미국의 대외경제정책에도 보호무역주의가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이번 중간선거 결과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에 반대하고 있는 노조를 지지기반으로 삼고 있으며 분배에도 주안점을 둬 왔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승리는 공화당이 추진해온 자유무역주의의 퇴조와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로 이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 공화당의 자유무역 정책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반세계화 정서를 확산시켰다는 것도 민주당 주도의 의회가 이제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란 전망을 가능케 하고 있다.

특히 자유무역을 주창했던 공화당의 많은 의원들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고배를 마시고 반대로 이들을 상대로 보유무역주의적 주장을 펼친 민주당 후보들이 대거 워싱턴에 입성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무역문제는 항상 선거의 주요 쟁점이 돼왔으나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세계화에 따른 노동계의 분노가 고조된 상태에서 자유무역 반대정서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표출됐으며 이런 정서가 자유무역을 주창했던 공화당 현직의원들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공화당도 선거 전 자유무역 부작용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페루와의 무역협정 비준을 늦추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했지만 돌아선 민심을 돌리는데 실패했다는 점에서 자유무역 정책기조의 퇴조는 불가피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새 의회가 내년 여름에 시한이 만료되는 부시 대통령의 무역촉진권한(TPA) 갱신에 제동을 걸 수 있으며 무역협상에 대해서도 기업의 특허권보호와 환경, 노동분야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을 행정부에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경제전문가들도 부시 대통령이 수정 없이 무역협정에 대한 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무역촉진권한의 갱신이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민주당 주도 의회가 무역협상에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에 무역문제가 차기 의회에서 최대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의 중간선거 승리는 부시 행정부의 감세정책 제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권의 현실로 인해 급격한 세율인상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화정책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독립성을 확보한 상태여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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