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성공단’ 협상에 찬물

북한의 9일 핵실험 강행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당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개성공단 내 제조물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받으려던 우리 정부의 노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은 이미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한미 FTA 협상이 종반으로 접어드는 연말께부터 양국 통상장관급 이상의 고공 채널을 통해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에 일말의 기대감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지난달 3차 협상에서도 우리측 협상단은 개성공단 물품과 관련, ‘역외가공’ 인정 논리를 근거로 미국을 압박했다.

이는 개성공단 문제가 막판에 빅딜을 통해 논의된다 하더라도 ‘개성공단=통상현안’이라는 논리와 명분을 축적해놓으려는 전술적인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번 북한의 핵실험 발표는 개성공단에 대한 미국내 여론을 더욱 악화시켜 상황을 호전시켜 보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에 대한 미국내 시각이 통상 현안보다는 정치·외교 현안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실제 카란 바티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최근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국간 FTA에 개성공단 건을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개성공단 문제의 해결은 우리 정부가 이번 FTA 협상에서 얻어내려는 주요 ’과실’인 만큼 한반도 정세의 불안으로 해결이 요원해진다면 정부가 한미 FTA에 거는 기대 효과는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이번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지만 않는다면 개성공단 문제의 해결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기대는 유효하다.

정부 관계자는 “사태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와 미국은 예정대로 오는 23∼27일 제주에서 4차 한미FTA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