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성공단 논의는 2·13합의 때문”

한미 FTA협정에서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문제가 별도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된 데는 2·13합의 등 북핵문제가 진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마크 매닌 박사는 3일 RFA와의 회견에서 “북한 핵 관련 6자회담에서 보여준 진전이 이번 협정에서 개성공단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것 같다”고 밝혔다.

매닌 박사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지난 2·13합의는 한미 FTA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남한산 인정 논의를 가능케 한 필요조건이었다”며 “협상에서 한국의 우선순위 중 하나가 개성공단 제품 관련 논의였고, 협상타결을 고대하던 미국이 타협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맨스필드 재단 고든 플레이크 소장도 RFA를 통해 “개성공단 관련 논의를 향후 적절한 시점에 다시 시작하기로 한 결정은 한반도 비핵화 관련 6자회담으로 조성된 긍정적인 분위기를 고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플레이크 소장은 “미국 의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결과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어 비준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한국과 상관이 없다”며 “부시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끄는 미 의회 사이에 한미FTA가 끼어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새가 나왔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문제는 그동안 한미FTA 협상에서 민감한 문제로 작용했다. 특히 미국은 처음부터 개성공단 제품은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2일 타결된 한미FTA에서 남한과 미국 양측은 개성공단 제품 문제에 대해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해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일부 국내 언론에서 미국이 앞으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특혜 대우를 할 것이라고 보도한데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는 보도내용이 틀렸다고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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