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PI회의..北움직임 대응방향 조율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2일 서울에서 제21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를 열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 기지이전 문제 등 한미간 군사현안을 조율한다.

특히 이번 회의는 로켓 발사 움직임과 함께 서해 북방한계선(NLL), 군사분계선(MDL) 등지에서 북한의 도발이 우려되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한.미 군 당국 간 대응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조율이 예상돼 주목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에서는 전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미측에서는 데이비드 세드니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가 각각 대표로 참석한다.

한.미는 2012년 전작권이 전환되면 합참과 미 한국사령부(US KORCOM) 사이에 동맹군사협조단(AMCC)과 전구(戰區)급 기능별 군사협조기구를 신설키로 합의한 만큼 이에 대한 세부 협의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 처음으로 적용하기 위해 7월까지 만들기로 한 공동작전계획의 세부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갈 것으로 관측된다.

주한미군 기지이전 문제와 관련, 용산기지 2014년, 미2사단 2016년 이전 완료 계획과 이에 따른 이전비용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조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미는 북한이 인공위성을 탑재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로켓을 조만간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도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한.미 군 당국은 발사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북한의 로켓이 사실상 개량형 대포동 2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미 군 당국은 요격 가능성까지 거론한 바 있다.

양측은 또 서해 NLL에서의 도발 움직임과 함께 북한이 지난달 28일 비무장지대(DMZ)에서의 미군(유엔사)의 감시활동을 공식적으로 문제삼은 부분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가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 이후 첫 SPI회의라는 점에서 미측은 오바마 행정부의 국방정책을, 우리 측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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