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CM서 ‘핵우산 제공’ 집중 논의할듯

오는 20일 열리는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미국의 핵우산 제공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12일 “이번 SCM에서는 북한 핵실험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 공조방안이 비중있게 논의될 것”이라며 “미국의 대한(對韓) 핵우산 제공 문제도 심층적으로 협의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미국의 핵우산 제공 공약은 포괄적 개념으로 SCM 공동성명에 명시해왔다”며 “올해 SCM 공동성명에도 핵우산 제공 공약이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관련, 선언적 의미가 컸던 핵우산 제공 약속을 한반도 위기 형태별로 나누고 형태별로 어떤 전술핵무기를 지원할 수 있는 지 구체화해 주도록 미측에 요청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미측이 정부의 요청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앞으로 한미는 핵우산 제공문제를 다루는 별도의 협의체를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한국에 제공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로는 200kt급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토마호크 미사일과 단거리 공중발사 미사일(AGM-69), 공중발사 크루즈미사일(AGM-86), 10~50kt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지대지 순항미사일(BGM-109G)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를 위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및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한 미사일방어(MD)체제 참여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SCM 실무협의 과정에서 미측이 정식 안건으로 제안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후부터 이런 문제가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측이 MD 참여 문제를 거론할 경우 “현재 한국의 여건상 신중히 결정할 문제”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서는 2009년 이양을 주장하는 미측 입장이 변하지 않은 만큼 SCM에서 합의되지 못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SCM에 앞서 19일 열리는 군사위원회(MCM)에서는 북핵실험에 대응하는 한미 군사공조방안이 집중 협의될 예정이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