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타결시 北개방 유도 가능”

미국이 불원간 한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 경제적 개방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의 보수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20일 전망했다.

킴 홀름스 헤리티지 연구원은 지난 2.13 북핵 6자회담에서 핵문제를 타결한 직후 ‘북한 핵과 미사일문제 해결책’이라는 비공개 보고서를 통해 이번 회담의 문제점과 과제 등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내다봤다.

홀름스는 “미국은 한국과 FTA 체결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럴 경우 북한측에 핵을 내세워 공갈을 일삼기보다는 경제적 자유화가 번영으로 가는 더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란의 핵문제를 놓고 미국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란과 북한 등 두 곳에서 동시에 핵대결 국면으로 치닫는 것을 원치 않아 북한과 핵타결에 합의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번 합의는 대북 봉쇄, 반확산, 법 집행이라는 부시 행정부의 기본 대북 전략에서 이탈, 대북 압박을 중단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비핵화, 비무장화에 들어가기도 전에 대북 적대행위 중단에 합의하는 것은 북한의 그간 호전적인 도발 확산에 대한 보상에 다름아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이어 “이번 합의에도 불구, 기존의 플루토늄 핵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우라늄 핵무기 프로그램 등 핵심의제들이 여전히 미제의 사안으로 남아있다”면서 “북한의 행동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은 칸 박사의 핵확산 네트워크의 적극적인 가담자였고, 이란과 리비아 파키스탄 등과 핵기술을 교환하고 리비아및 이란에는 미사일을 판매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히 북한은 최대 10개의 핵무기를 생산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위해 ▲한국과 중국에게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합류하도록 촉구하면서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관련부품을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검색하고 ▲유엔개발계획(UNDP) 등 대북 지원이 북한의 핵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연결되지 않도록 차단하며 ▲제이 레프코위츠 미 북한 인권대사가 ‘아시아판 다르푸르 사태’라고 일컫는 북한 인권문제를 이슈화하는 카드를 쥘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홀름스 연구원은 끝으로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북한이 협상을 질질 끌거나 동북아의 안정을 흔드는 짓을 할 수 없도록 핵폐기의 최종 시한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