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5차 방위비협상 19∼20일 하와이 개최

내년 이후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제8차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5차 한.미 고위급협의가 19∼20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다고 외교통상부가 17일 밝혔다.

한.미는 이번 협의에서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총액산정 및 우리가 부담해야할 분담금의 증액비율을 집중 협의할 예정이다.

한.미는 지난 4차례의 협의에서 분담금 제공방식을 지금의 현금에서 현물로 전환하고 방위비를 미군의 기지이전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는 원칙적인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주둔비용 총액산정과 관련, 미국은 미국 현역과 군무원의 인건비(약 2조원)를 제외한 비인적주둔비용(NPSC.약 3조원)을 기준으로 NPSC의 50%(약 1조5천억원)를 우리가 부담하길 희망하고 있지만 정부는 NPSC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없으며 우리의 부담능력도 고려돼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우리측 방위비 증액비율은 미국 측은 내년의 경우 최소 6.6%에서 1999∼2004년의 평균 분담금 증액률인 14.5%까지 올려달라고 한 반면 우리 측은 작년 국내 물가상승률인 2.5% 정도만 증액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태영 대변인은 “우리의 부담능력에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의에 한국측에서는 조병제 외교통상부 한미방위비분담협상 정부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관, 미국측은 잭슨 맥도널드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사를 수석대표로 국무부와 국방부, 주한미군 관계관들이 참석한다.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 쪽이 전액 부담한다’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주둔군 지위협정(SOFA)’ 제5조의 예외협정으로, 그동안 2~3년 단위로 체결해 왔으며 7차 협정이 올해 말 종료돼 연말까지는 새 협정에 사인해야 한다.

지난해 한국은 전체 국방예산의 2.94%인 7천255억원 상당을 제공, 전체 주한미군 방위비 가운데 42% 정도를 부담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