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3차 방위비협상 24∼25일 워싱턴 개최

한국과 미국은 내년이후 적용될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3차 고위급협의를 24∼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한다.

한.미는 이번 협의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제공방식을 지금의 현금 위주에서 현물 위주로 바꾸는 방안과 한국의 분담금 증액비율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외교 당국자는 22일 “지난 두 차례의 협상이 탐색전 성격있었다면 이번부터는 본격적인 협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서울에서 열린 2차 협의에서 미국 측은 한국의 현재 분담비율을 다른 동맹국과 비슷한 수준인 ’공평한 수준’(50%까지)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내년도의 경우 분담금 증액비율을 최소 6.6%에서 1999∼2004년의 평균 분담금 증액률인 14.5%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은 이에 대해 ’우리의 부담능력에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식의 분담’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며 내년의 경우 지난해 국내 물가상승률인 2.5% 정도만 증액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협의에 한국측에서는 조병제 외교통상부 한미방위비분담협상 정부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관, 미국측은 잭슨 맥도널드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사를 수석대표로 국무부와 국방부, 주한미군 관계관들이 참석한다.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 쪽이 전액 부담한다’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주둔군 지위협정(SOFA)’ 제5조의 예외협정으로, 그동안 2~3년 단위로 체결해 왔으며 7차 협정이 올해 말 종료된다.

지난 해 한국은 전체 국방예산의 2.94%인 7천255억원 상당을 제공, 전체 주한미군 방위비 가운데 42% 정도를 부담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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