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3대 ‘확장억제’ 수단 명문화”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exten ded deterrence) 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3대 수단을 확정,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명문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1일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우리나라에 제공키로 한 확장억제 공약을 실현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양국 실무선에서 협의가 끝났다”면서 “내일 서울서 열리는 제41차 SCM 공동성명에 이를 명문화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3대 수단은 핵전력과 재래식전력, 미사일방어(MD)체계로, 이 소식통은 “미국은 이 3대 수단을 통해 확장억제력을 제공하기로 했다”면서 “이런 3대 수단을 SCM 공동성명에 명기하는 것은 그간 막연한 개념에만 그쳤던 확장억제력을 구체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SCM 공동성명에 담길 관련 문구는 “핵전력과 재래식 전력, MD체계를 통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제40차 SCM 공동성명에는 확장억제 제공 부분에 대해 “게이츠 장관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억제의 지속을 포함하여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굳건한 공약과 즉각적인 지원을 보장하였다”라고만 되어 있다.

3대 수단이 명기됨에 따라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포착되면 핵무기를 탑재한 항공기와 잠수함, 항공모함뿐 아니라 재래식 전력을 한반도로 급히 이동시켜 저지하고 실제 핵무기를 사용했을 때는 MD 체계를 통해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식으로 확장억제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미 양국은 22일 오전 9시부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SCM에서 최근 북한상황을 포함한 안보정세를 평가하고 북핵 등 북한문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공조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한 후 연합방위태세와 주요 동맹현안을 점검하고 미래 한미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주한미군 기지이전 상황 등을 점검하고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SCM을 마친뒤 확장억제 수단 등 회의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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