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3년내 ‘방위비 현물전환’ 실시키로

한국과 미국은 내년이후 적용될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 협상의 주요현안인 현물전환 문제를 2011년까지 마무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25일 “우리측의 방위비 분담금중 현재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군사건설비를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물로 전환하기로 미국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물전환은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이뤄지며 매해 현물로 전환하는 비율도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지금까지 현금으로 지급되던 군사건설비를 한꺼번에 모두 현물로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단계적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현물로 전환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앞서 지난 20일(현지시간) 하와이에서 열린 제5차 고위급 방위비협상에서 현물전환과 더불어 ▲방위비를 향후 5년간 전전해의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증액하고 ▲방위비분담금의 미군기지이전사업 사용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8차 방위비 특별협정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내주까지는 미국과 협정안에 사인을 해 내년에 집행될 방위비분담금(7천600억원 안팎)을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분담금을 미군기지이전사업에 사용하도록 한 것과 관련, “한편에서는 미국이 부담하겠다고 한 부분을 한국이 부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고, 다른 쪽에선 어차피 미국에 준 돈이라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한다”고 소개한 뒤 “두 주장 모두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지만 한미동맹과 국가이익을 위해 가장 바람직스럽다는 방향에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또 지난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 체결당시 미국측이 자체 조달하는 예산속에 방위비분담금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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