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003년 전략적유연성 외교각서 교환”

외교통상부가 지난 2003년 10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의 외교각서를 미국과 교환했다고 열린우리당 최재천(崔載千) 의원이 2일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상황실 문제제기에 대한 NSC입장’이란 제목의 문건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외교부는 한.미 외교각서 교환 사실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사전 혹은 사후에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문건은 ‘미국측이 우리의 제안각서 전달로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합의 직전에 도달한 것으로 이해했다가, 지난해 3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공사 졸업식에서 이를 전면으로 부인하는 듯한 연설을 하는 바람에 당황하고 있다’는 국정상황실의 지적에 대해 NSC가 밝힌 해명을 담은 것이다. 노 대통령은 당시 “우리의 의지에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문건에 따르면 NSC는 “외교부가 (2003년 10월) 미측에 전달한 외교각서 초안은 먼저 미측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지지함을 밝힌 뒤 ①대한방위공약 유지 ②한국의 안전고려 ③사전협의 의무 등 우리의 우려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NSC는 “이에 대해 미측은 2004년 1월 미측 초안을 제시했는데, 여기에는 ‘한국의 안전고려’ 조항이 삭제돼 있고, ‘사전협의’ 조항은 ‘단순협의’로 수정돼있어 한.미 양측간 입장차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NSC는 또 문건에서 “차영구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한미미래동맹정책구상(FOTA) 회의에서 전략적 유연성은 연합사령관 전권사항으로서 기존 선언문으로 충분하다는 문제의 발언을 했지만, 미측이 이를 합의단계에 이른 것으로 인식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NSC는 국정상황실이 ‘대통령님께 보고 없이 외교각서 형식으로 추진해 문안교섭까지 실시했고, 협상이 합의 직전에 도달했는데도 상황을 호도할 수 있는 형식적 수준의 내용을 보고했다’고 지적하자 “한.미간 외교각서 교환사실을 2004년 3월에 가서야 외교부 김 숙 북미국장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NSC는 “외교부의 각서 교환사실을 보고받지 못해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책임은 인정하나, 이는 외교부의 보고 누락이 1차적 원인”이라면서 “어쨌든 NSC는 정부출범 초 외교부.NSC간 관계가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발생한 이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차영구 국장이 안보주권, 군사주권을 포기한 발언을 했을뿐 아니라 외교부가 전략적 유연성을 용인한 한.미각서까지 전달했는데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지 않았다”면서 외교라인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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