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차 정상회담서 전략동맹 성명내야”

고든 플레이크 미국 맨스필드 재단 사무총장은 24일 “한.미 양국 정부가 7월 정상회담에서 동맹을 재확인하는 성명을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플레이크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열린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의 미래비전’ 세미나에 참석,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공동의 비전을 담은 성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성명을 통해 동맹관계의 핵심가치를 담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은 작고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경제규모도 크지 않지만 소프트파워 측면에서는 강대국과 얼마든지 어깨를 견줄 수 있다”면서 “한국은 미국의 지역적 동맹보다는 글로벌 동맹이 될 확률이 크다”고 말했다.

플레이크 총장은 이어 “과거 50년간 이어져온 (것과 같은 방식의) 한미동맹은 유지될 수 없으며 단순히 북한을 억제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것으로는 미래를 위한 전략동맹이 될 수 없다”면서 “이미 양국 정부는 이를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나카 히토시 전 일본 외무성 심의관은 같은 세미나에서 “오늘날 중국의 경제 규모는 일본의 3분의2 규모로 성장했고 10년 후에는 일본 GDP(국내총생산)의 5배에 달할 수 있으며 중국의 군사 지출도 앞으로 일본에 비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면서 “정말 걱정스러운 현상”이라며 중국의 부상을 우려했다.

그는 따라서 “(동북아에) 안정적 체제를 설립하기 위해 미국이 필요하며 확고한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 중국을 봉쇄하자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안정적 체제 구축에) 포함시켜 상생의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발제에 나서 “한국은 초강대국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과잉 민족주의’를 완화하고 미국은 동북아의 허브 국가인 한국과의 효과적인 협력을 통해 일방주의를 완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미동맹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으로 대체하기 보다는 한미동맹을 지역협력에 기여하도록 전략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다자안보협력의 제도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외교안보연구원과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공동 개최했으며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 하영선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사회), 최강 외교안보연구원 미주연구부 교수,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재창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전재성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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