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확장 억지력’ 문안 막판 조율

한국과 미국이 16일 정상회담에서 명문화할 것으로 알려진 ‘확장 억지력(Extended Deterrence)’의 문안을 놓고 막판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미는 특히 확장 억지력 개념을 한미 정상회담 전에 마무리, 회담에서 채택될 ‘한미동맹 미래비전’선언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9일 “확장 억지력을 명문화하기 위한 문안 최종 조율 작업이 양국 실무라인에서 진행 중”이라며 “최종 문안이 확정되면 이번에 채택되는 ‘한미동맹 미래비전’선언에 그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미가 문안을 최종 조율 중인 확장 억지력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우산 및 재래식 전력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즉,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과 똑같은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위협을 제거한다는 종합적 방위동맹 개념으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 공약을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대체한 개념이다.

미국의 대한(對韓) 핵우산 공약은 1978년 주한미군에 배치됐던 전술핵무기가 1992년 모두 철수되면서 양국 국방 당국의 정례 협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됐다.

이후 핵우산 개념은 2005년 SCM 공동성명까지 매년 명시되다가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더욱 강력한 미국의 방위공약을 원하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확장 억지력으로 바뀌었다.

확장 억지력은 핵우산을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미국의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으면 미국 본토가 공격받았을 때와 동일한 전력 수준으로 응징 타격을 가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았을 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으로 대응한다는 것.

미국은 이에 더해 2002년 NPR(핵계획검토보고)을 발표하면서 확장 억지력의 수단인 ICBM, SLBM, 전략폭격기 등 기존 3대 전략무기에다 다양화된 타격 수단을 보완하는 쪽으로 개념을 발전시켰다.

군사분계선 인근의 북한 지하 군사시설이나 핵과 생화학무기 시설을 실제 핵무기로 응징 보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초정밀 타격체계를 확장억제 수단으로 추가한 것이다.

특히, 적의 대량살상무기(WMD)가 미국 본토나 동맹국의 지상에 도달하기 전 공중에서 폭파시키는 방어활동, WMD 사용 징후시 경보, 탐지, 방사능 오염제거 등의 수단까지 동맹국에 제공하는 개념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개념을 양국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문건으로 합의하는 것은 정상 차원에서 대(對)북한 한미 공동방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의미라는 게 외교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회담은 미국의 확고한 대한 방위와 한미간 연합방위태세, 대북 공조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북핵 실험이 있었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회담 열리므로 긴밀한 공조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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