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현대-北합의’ 내용 협의

정부는 현대그룹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17일 발표한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및 개성공단 활성화를 포함한 5개항의 합의내용을 미국측에 설명한데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와의 연관성 등을 협의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들은 18일 “현대와 북한간 합의내용에 대해 미측에 설명했다”면서 “향후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3∼24일 방한하는 필립 골드버그 대북제재 조정관이 이끄는 미국 대북제재 전담반이 정부 당국자들과 5개항의 내용이 안보리 제재결의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놓고 본격적인 의견조율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 전담반과 다른 나라들의 제재 이행상황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며 현대-북한 합의 내용도 의견교환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대와 북한의 5개항의 합의 내용 중 금강산.개성 관광, 그리고 개성공단 관련 내용의 경우 ‘모든 회원국이 북한의 핵이나 탄도미사일, 다른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북한과의 교역을 위해 공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하지 말 것’을 촉구한 유엔 결의 1874호와의 연관성을 집중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단 ▲금강산.개성관광이 현대아산이라는 민간 기업의 사업이며 ▲안보리 결의 1874호에도 인도주의ㆍ개발 목적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5개항의 합의 내용이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안보리 결의는 각 회원국이 북한에 핵 및 WMD 관련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나 보증을 하지 말라는 취지이지 정상적인 상거래까지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대가 순수하게 사업을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