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킹 특사 방북’ 이후 대북 쌀지원 결정”

미국은 17일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이끄는 대북식량평가단의 방북결과를 보고 대북 식량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국과 의견을 모았다.


한국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방한 중인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회담과 오찬을 함께 하고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한미 양국은 북한의 식량문제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사람을 보낼 수 있고 그 평가에 기초해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면서 “양국은 이 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의 식량문제를 평가하기 위한 팀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도 이것이 유용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평가단 방북은 좀더 추가적인 정보를 구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평가단이 북한에 가게 되면 식량지원의 모니터링 조건에 대해 얘기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한미간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조건은 없지만 미국은 종래에 적용된 조건들을 개선할 생각이 있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는 킹 특사가 북한에서 인권 등의 다른 현안을 북측과 논의할 가능성을 두고는 “확실하지 않지만 주임무는 식량문제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무가 제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당국자는 한국 정부의 대북식량 지원 여부에 대해선 “우리에겐 우리가 처한 상황이 있다. 대북 ‘5.24 조치’도 있고 다른 여건이 있다”며 부정적으로 말했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북식량 지원 문제와 관련해 “킹 특사가 북한에서 돌아오고 나면 미국 정부의 최종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면서 “다만 킹 특사가 북한에 가는 것 자체가 식량지원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또 이날 회담을 통해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북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의 위법성을 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안보리만은 아니지만 국제사회가 UEP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되기 전에는 생산적인 회담이 될수 없기 때문에 6자회담이 재개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미는 ‘남북회담→북미회담→6자회담’으로 이어지는 3단계 대화 재개안이 성사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남북 비핵화 회담’과 관련해선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우리가 제안하고 기다리는 부분에 조건이 붙어 있지 않다. 북한의 반응이 오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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