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아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게 될 한미 외교·국방 장관(2+2)회의가 21일 서울에서 처음 개최된다.
한미 양측 외교·국방 장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1953년 체결된 이래 처음이다. 이번 회의에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태영 국방부 장관, 미국 측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각각 참석한다.
미국이 동맹국 가운데 외교·국방장관 회의를 여는 국가는 일본·호주에 이어 한국이 세 번째다. 일본은 2006년 이래 회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번 회의의 주된 의제는 한미 동맹 재평가, 향후 한미동맹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한미 동맹의 견고함과 안보 공약 등을 통해 북한에 상당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는 천안함 사건으로 북한의 재도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간의 안보 협력을 통해 대북 억지력 제고를 꾀한다는 설명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사상 첫 한미간 외교·국장 장관 회담이 열리는 자체가 북한에 충분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권 이양 시기를 2012년에서 2015년으로 연기한 만큼 전작권 이양 연기의 후속 조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특히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이후 한미가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천안함 사건을 엄중한 사건으로 보고 북핵 등의 문제와 별도로 천안함 대응 수위와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천안함 대응 조치인 동·서해의 한·미 연합군사훈련 규모를 최종 확정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천안함 문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북한문제에 대한 한미 양국의 방향을 논의하고 특히 북한에 결연한 메시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요구한 6자회담 재개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먼저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우리 정부 입장과 차이가 없는 수준에서 언급되고 지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미는 ‘2+2 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유엔 안보리 천안함 의장성명을 평가하면서 ‘북한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구절도 넣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2+2회의 결과가 천안함 사건이나 북핵 문제에 대한 기존 양국 입장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미 외교 수장들은 회의에 앞서 전쟁기념관을 방문하고 천안함 희생자들과 6·25 참전 한국군·유엔군 장병 명비를 찾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하고 혈맹의 역사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2+2회의’에 앞서 19일 방한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과 김태영 국방장관은 20일 서울 국방부에서 대담을 갖고, 동해상에서 실시하는 양국 연합훈련 일정과 참가전력 규모 확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다. 또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에 따른 후속조치 등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국방부가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 장관이 ‘2+2회의’를 앞두고 상견례 차원에서 대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2+2회의에서 다뤄질 현안을 사전 조율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의 외교안보 담당 핵심 당국자들이 총출동한다. 게이츠 국방장관은 나흘 간 한국에 머물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 미국 백악관·국무부에선 제프리 베이더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커트 캠벨 동아태 차관보와 성 김 6자회담 수석대표 등이, 국방부에선 마이클 멀런 합참의장과 로버트 윌러드 미 태평양 사령관·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월러스 그렉슨 아태 차관보 등이 동석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의 외교·안보 핵심라인 관료들이 대거 참여하게 된다. 참석인사들 면면만 보아도 미국의 이번 회의에 대한 관심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