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

김 국장은 또 한미간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조약 형식이 아니라 장관급 전략대화의 공동성명 형식으로 발표한 데 대해 “이 문제는 법적이고 조약적 성격이라기보다 정책적이고 정치적 성격이 강한 것”이라며 “기속력을 갖는 조약 형식을 취할 경우 전략적 유연성의 제도화라는 틀 속에 갇힐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특히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한 기반이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정에서 모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혀, 북핵 6자회담과 병행해 휴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협상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두 장관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핵 6자회담과 관련, 북한의 조속한 회담 복귀를 촉구하고 “향후 논의는 9.19 북핵 공동성명의 이행 조치에 집중돼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미국이 최근 베이징에서 중국, 북한측과 만나 대화를 나눈 것 자체가 크게 의미있는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특히 반 장관은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베이징을 방문, 북한과 중국측 관계자를 만나기로 한 것은 현명하고 훌륭한 결정이었다”면서 “이번 회동이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고, 라이스 장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양국 장관은 그러나 6자회담 재개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북한의 달러화 위조문제와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김 국장은 “지금 북한의 위폐 제조 문제는 양국이 평가할 상황이 아니다”면서 “미 재무부 관계자들이 중국을 순방중인 만큼 중국과의 협의가 중요하며, 우리로선 가급적 긍정적인 상황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두 장관은 동북아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해 “강력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 지역 다자안보협력체제의 구축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국 장관은 “한미통상관계에서 최근의 진전을 환영”하고 양자 경제협력 관계를 심화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혀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 개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음을 시사했다.

양국은 이날 전략대화에 이어 올 4월께로 예상되는 유명환 외교차관과 니컬러스 번즈 미 국무 차관을 수석대표로 서울에서 열리는 차관급 전략대화에서 이러한 의제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올 하반기 2차 장관급 고위전략 대화를 열어 후속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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