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책조율로 충분” 對 “남북관계 동력찾아야”

북한은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에 즈음해 ‘벼랑끝 외교’를 통해 6자회담을 무력화시키고 북미 양자구도를 이끌어내려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한미간 대북정책 조율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안보통일연구부장이 10일 전망했다.

윤 부장은 통일연구원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현대경제연구원이 ’한반도 정세 전망과 남북관계 발전 방향’을 주제로 10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 세미나에서 ’한반도 정세변화 전망과 한국의 대응’이라는 발표를 통해 “’통미봉남’이든 무엇이든 북미대화를 통해 핵문제가 해결될 수만 있다면 한국으로서는 불리한 일이 아니다”며 “북미대화가 진행된다고 해서 무리하게 남북대화를 진행시킬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가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박관념”이라고 비판하고, “북미간 협상을 통해 핵 폐기 단계로 진전될 수 있다면, 결국 대북 지원이 가능한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고 그 의지를 가진 국가는 한국뿐”이기 때문에 “북한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한국과의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의연한 자세”를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제성호 인권대사(중앙대 교수)도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으로 일부에선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을 우려하지만, 한미동맹 강화 추세, 6자회담의 존재 등을 보면 1990년대의 통미봉남 재현은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는 긴 호흡을 갖고 차분하고 의연하게 남북관계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들에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생공영의 대북정책 :도전과 정책방향’이라는 발표문에서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은 국제.국내.북한에서 제기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비핵화를 추진하면서 이와 병행해 단계적으로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방안”을 찾고 “북미관계를 고려, 북한과 최소한의 대화통로를 확보하고 남북관계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반론을 폈다.

그는 또 대북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정할 사령탑과 통일문제를 둘러싼 남남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간 협력을 위한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우리의 정책에 호응하도록 하기 위해 남북간 공식.비공식 고위급 접촉, 6.15공동선언 및 10.4정상선언에 대한 원칙적 존중 입장 표명, ’비핵.개방.3000’ 구상과 10.4선언을 ’패키지’로 검토해 단계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할 것 등을 박 연구위원은 제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 역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후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남북이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처럼 남북관계 발전 속도가 느리면” 주변 정세의 변화에 추월당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에서 질적, 양적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앞으로 북한은 북미관계 개선을 통한 생존전략을 본격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며 “새로운 남북관계 질서를 만들기 위해 남북간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남북 경협 20년의 평가와 발전과제’라는 발표문에서 남북경협 발전을 위해 “북한의 경제난 해소를 위한 물적 인프라 구축 등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과 경협의 청사진 마련, 6자회담과 남북경협의 분리를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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