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6자회담-북핵 공조’ 재확인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6일 정상회담에서 핵 검증고비를 맞고 있는 북핵 사태와 관련된 양국간 공조와 6자회담의 유용성을 재확인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이른바 테러지원국 해제 시한으로 알려진 8월11일을 북한의 ’첫번째 기회’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완전성과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핵 검증이 전제돼야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가 가능할 것임을 밝혔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의 진전을 환영하고, 이와 같은 진전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북핵 사태의 현상황을 진단했다.

이와함께 “북한이 제출한 핵 신고서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한 검증 체제가 수립되어야 하며 6자회담 틀 내의 모니터링 체제를 통해 모든 당사국들의 의무 이행이 확보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나아가 “북한이 비핵화 2단계 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비핵화 3단계 조치를 통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의 완전한 포기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혀 북핵 지향점도 제시했다.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두 정상은 북핵 사태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먼저 이 대통령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이를 위한 부시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이 제출한 북핵 신고서의 완전성과 정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고, 그 과정에서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어떻게 생각하든, 6자회담은 그 목표를 향해 가야하고 때로는 기다리고 여러 방법으로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서두르지 않되 북한의 자세 전환을 촉구했다.

부시 대통령도 “북한 정부가 직접 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문제와 관련, 부시 대통령은 시한으로 설정된 8월11일을 넘긴 “12일이면 아마 해제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한 뒤 “(핵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체계가 나와야 하는 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해제를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 지도부에서 행동을 취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테러지원국) 해제가 될 지 안될 지는 아직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부시 대통령은 ”만일 (테러지원국)해제가 안된다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제재를 많이 받는 국가로 남아있는 것“이라며 ”북한이 남아있을 지 바뀔 것인지,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지, 아닐 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북측을 압박했다.

부시 대통령은 검증 대상과 관련, 플루토늄 뿐 아니라 ”농축우라늄폭탄에 대해서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북한내에) 인권 유린은 아직 존재하고 있고 계속되고 있다“고 북한에 대한 인식을 피력한 뒤 과거 자신이 강조했던 ’악의 축’ 발언에 대해 ”제가 바라는 것은 악의 축 명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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