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제재-대화 병행해 북핵 문제 해결” 합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하고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이 직면한 심각한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라며 “북한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 테이블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 발전과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고 폭넓은 공감대도 형성했다”면서 “강력한 안보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데 동의하고, 확장과 억제를 포함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통해 압도적 억지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국가 안보에 타협이나 양보란 있을 수 없다”면서 “이 자리를 빌려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다짐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는 무자비한 북한 정권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탄도미사일에 대한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실패했다.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모든 책임있는 국가들과 함께 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좀 더 나은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양국은 또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끔찍한 인권 침해와 유린 행위를 포함, 북한 주민들의 안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기존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새로운 조치들을 시행하기로 합의하면서도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제재 조치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는 데 공감했다.

한편 공동성명은 양 정상의 단독·확대 정상회담 종료 7시간 20여분 만에 공식 발표됐다. 이는 미국 내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늦어진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공동성명은 ▲한미동맹 강화 ▲대북정책 공조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공정한 무역 ▲여타 경제분야 협력 강화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적극적인 협력 ▲동맹의 미래 등 6개항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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