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한시적 중단 필요”

정부는 핵실험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이 차원에서 오는 2012년으로 예정된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작업을 한시적으로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은 4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한나라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북한 핵실험 도발과 우리의 대응책’이라는 제목의 특강을 하기에 앞서 배포한 강연문에서 이같이 제의했다.

송 소장은 “북한이 보유한 대량살상무기가 남한인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임무”라며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주저하는 행보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안보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전작권 전환작업의 한시 중단 외에도 미국의 대한(對韓) 핵우산 제공을 통해 핵 억제력을 확대하고, 정부가 유사시를 대비한 전략적 공격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북한의 전역을 커버할 수 있으며, 북한의 노동1호와 대포동 1호 미사일의 중간형 정도로 볼수 있는 사거리 1천-1천500km의 한국형 미사일을 앞으로 3년 내에 개발, 배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소장은 이외에도 ▲남북비핵화공동선언의 폐기와 자위권 차원의 핵무기 개발.보유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하의 적극적 활동 ▲국제동맹전략군 창설과 운영을 방위역량 강화 대책으로 제시했다.

송 소장은 “한미 공조의 강화는 진정한 한반도 평화유지와 한국에 대한 방위를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21세기 한미전략동맹’의 구체적인 내용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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