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시기 재확인’ 의미는

국내 일각의 논란에도 한국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예정대로 추진키로 재확인한 것은 대한(對韓)방위공약 등 미국의 한반도 안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부 장관은 30일 싱가포르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2012년 4월17일 전환키로 한 양측의 합의를 거듭 확인했다.

핵실험 등 북한의 잇단 도발로 전작권 조기전환에 대한 우려가 보수층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어떤 시점에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양측의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이유로 현 시점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전작권 전환 이후 한반도 안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연기 논의가 불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측은 매년 한미안보협의회(SCM)과 군사위원회(MCM)를 통해 전환 진행상황을 평가.점검하고 이를 전환과정에 반영해나가기로 한 기존 합의에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주시하면서’라는 전제를 추가했다.

이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연기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하지만 일단 국방부는 이 같은 시각을 부인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2012년까지 전환하기로 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으며, 이 시기 전환을 위해 북한의 위협을 주시하면서 그 위협을 효과적이고 확실하게 관리하는 제반대책을 함께 강구해나가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확인하면서 미국의 대한방위공약 준수, 유사시 미군의 한반도 증원전력 보장,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확장억제력’ 제공 등 한.미 간 기존 핵심 약속 4개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재차 천명했다.

양국 간 기존 합의에 의해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반도 안보에 문제가 없지만 북한의 도발수위 증대로 한국민이 전작권 조기전환에 대해 불안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차원이라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장관과 게이츠 장관이 이날 회담에서 “이제 북한에 지쳤다”며 기존의 수사에 의한 대응보다는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이같은 한미동맹에 대한 자신감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게이츠 장관도 이날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한 국내 보수층의 우려와 반대에 대한 이 장관의 설명에 “전작권 전환 자체는 동맹을 공고화하기 위한 방향”이라고 기존 일정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전작권 전환 연기론이 완전히 수그러들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날 한.미 국방장관 간 합의가 현 시점에서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것이지 전환 연기에 대한 논의의 길을 완전히 막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작년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예정된 전환 일정을 재확인하긴 했지만 전작권 전환 시기 재검토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보수층을 업고 탄생한 현정부 역시 이들 여론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추진은 이제 초기단계로, 연기 논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례 SCM 등에서 전작권 전환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의 전환 예정일자를 100% 담보하는 게 아닌데다 북한의 위협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도 전작권 전환 연기론이 언제든지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주장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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