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소멸’ 논의키로

한국과 미국은 연합사령부가 해체되면 과거 유엔군사령관에 위임됐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도 자동 소멸하는지를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전작권은 1950년 이승만 대통령의 ‘공문’과 1954년 한.미합의의사록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에게 위임됐으나 1978년 10월17일 한미연합사령부 설치에 관한 한.미교환각서에 의해 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갔다.

국방부는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연합사 해체로 과거) 유엔군사령관에게 귀속됐던 전작권이 법적으로 당연 소멸하는 지 여부를 추후 양국 실무선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유엔사의 정전관리 책임조정을 논의키 위해 구성하기로 한 양국 국방.외교당국간 협의체를 통해 이를 논의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또 우리 군이 전작권을 단독행사키로 한 한.미 합의사항을 유엔과 협의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도 논의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양국 협의체에서는 유엔과의 협의 여부 등 전작권 전환과 연합사 해체에 따른 필요한 법적 논의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의 이런 계획은 연합사 해체와 전작권 전환에 따른 법적 논란을 일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학계 및 일부 전문가들은 1950년 이승만 대통령의 ‘공문’과 1954년 한.미합의의사록 등을 근거로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더라도 유엔군사령관이 이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조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우리가 미국과 협의를 거쳐 우리 군의 전작권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우리 군의 전작권에 관한 사항을 유엔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을 전환할 때 우리 정부와 미 정부간에 교환각서를 체결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앞서 ‘전작권 단독행사는 미국 뿐아니라 유엔군사령부를 창설한 주체인 유엔과도 협의해야 할 문제’라는 등 전작권 전환 및 유엔사 권한과 관련한 6개항의 서면질의서를 국방부와 외교부에 보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