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략대화 관련, 정부 당국자 문답

정부 당국자는 7일 한미 차관급 전략대화 결과에 대해 “6자회담이 열리게 되면 회담을 위한 회담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 진전이 있도록 회담 전략을 마련해야겠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다음은 정부 당국자의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모두발언

한미 전략대화는 범 세계적인 문제들이나 지역 문제들이 양자간 관심사 못지 않게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번에는 핵실험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보통의 전략대화보다는 북한 문제에 토의가 집중된 편이다. 6자 회담을 재개하자는 합의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동시에 이번 6자회담을 열게 되면 회담을 위한 회담으로 그치지 말고 실질적 진전이 있도록 회담 전략을 마련해야겠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따라서 빨리한다는 시기보다는 잘 준비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6자 회담 재개와 관련,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우선이며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서 필요하며 6자회담이 열려도 안보리 결의 이행은 계속돼야 한다는 데 양측이 인식를 같이했다.

전략대화라서 한반도를 벗어나는 얘기가 좀 있었다. 이란 핵문제에 대해 미측은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 이라크 재건 노력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나눴고 우리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한 평화유지활동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는 감사의 표시가 미측으로부터 여러 차례 있었다.

◇일문일답

–미.일 전략대화에 따르면, 북한의 ‘사전조치’ 얘기가 나왔는데.

▲사전조치라고 하는 표현은 오늘 토의 때 한 번도 안 나왔다. 사전조치라기보다는 이렇게 봐야한다고 본다. 지난 번 6자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때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언론에 일관되게 설명한 게 있다. (미국과 북한)어느 쪽도 6자 회담 재개에 조건을 다는 것에 합의한 바 없다는 것이다. 사전조건은 이 말과 배치된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토의에서 사전 조건에 대해 얘기나온 것은 없다. 그러나 굉장히 오랜만에 6자회담이 열리는 만큼, 그리고 북한이 핵실험을 한 만큼, 6자회담이 열려서 실질적인 성과가 없으면 모멘텀에 손상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회담 참가국들이 머리를 맞대고 주도면밀한 전략을 짜야겠다는 차원이다.

–미 측에서 우리 쪽에 강조하면서 주문한 것 없나.

▲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간 협의가 필요하다. 9.19 공동성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해야 할지 조율하고 다른 나라들과도 조율하고 나서 북한과 협상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북한이 이번에 6자회담이 다시 열렸는데 핵 보유국임을 주장하면서 군축회담하자고 하면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6자회담의 정신에 어긋나고 우리 한국민이 생각하는 6자회담의 가치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도록 주도면밀하게 하자는 얘기다.

–수석대표 회동은 언제쯤 열리나.

▲ 시기가 논의되긴 했는데 정하지는 못했다. 6자회담 수석대표들간에 빨리 할 수 있도록 협의하기로 했다. 조만간 정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확산방지구상(PSI)는 얼마나 논의됐나.

▲이 쪽에서 PSI 말이 안 나온 건 아닌데 별로 다뤄지지 않았다.

–국무부에서는 6자회담 조속히 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시기에 대한 한미 양국간 온도차가 있는가.

▲미국은 빨리 하자, 우리는 늦게 하자, 이런 게 아니고, 미국이 먼저 발제했고 우리가 거기에 동의했다. 누가 보더라도 1년을 못했는데 2~3주 빨리 한다고 해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모멘텀이 생겨나지 않으면 회담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APEC 정상회담이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데 그 전까지 하기에는 준비 자체가 어렵고 그 이후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빨리 갈 수 없다.

–주도면밀하게 전략을 짜자는 얘기인데 핵실험 전과 후에 전략의 변화가 있어야겠다는 얘기는 있었나.

▲큰 틀에서만 협의됐다. 핵실험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고 본다. 핵실험 이후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또는 북핵 포기를 내용으로 다짐하고 거기에 초점 맞춰서 계획을 짜야 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핵실험 이후이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 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인내심이 이전보다는 적어졌을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실질적 성과를 보여줘야 대화를 통한 핵문제 해결이라는 과정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대표단이 오기 전에 라이스 장관은 ’이전과 같을 수 없다’고 했다. 6자 프로세스를 진행하되 제재는 계속하겠다는 얘기는 안 나왔나.

▲발표문에서도 보이듯 유엔 결의 1718호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제재 완화 여부는 안보리 이사국들의 몫이다. 그들이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결의 1718호 끝에서 두 번째 조항에 관련된 얘기가 있다. 6자회담 개최된다고 해서 안보리 결의가 완화되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말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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