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이달 하순 전작권 전환시기 집중 논의

한국과 미국이 오는 23일 워싱턴에서 국방장관회담을 열어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집중 논의한다.

김장수(金章洙) 국방장관은 15일 올해 국방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는 양국 국방장관이 합의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이번 회담에서 시기를 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환 시기가 언제가 됐던지 가급적 조기에 결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 시기가 이번 국방장관회담에서 결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는 작년 워싱턴에서 열린 제38차 안보협의회(SCM)에서 ‘2009년 10월15일부터 2012년 3월15일 사이’에 전작권 전환 시기를 결정하기로 합의했으며 정부는 올해 7월 이전까지 전환 시기를 정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이번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용산기지를 가급적 조기에 이전한다는 방침에 따른 우리 정부의 행동계획을 설명할 것”이라며 “기지이전과 관련한 (양측 부담)예산에 대해서는 이달 내로 합의하되 합의되지 않은 부분은 조건부로 합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밖에 김 장관은 합참조직 개편과 관련, “합참의 정책기능은 현재대로 유지하되 전시에 대비한 작전, 지휘, 통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사령부 격의 조직을 신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합동참모본부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한반도 전구작전을 수행하는 ‘합동군사령부’를 별도로 신설, 이원화체제로 운용한다는 것이다.

신설될 합동군사령부의 사령관에는 주한미군사령관의 계급이 대장인 점을 고려, 미군과 수평적인 작전협의가 가능하도록 ‘대장’이 임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김 장관은 제5차 3단계 6자회담에서 합의된 5개의 워킹그룹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동북아 안보협력, 경제ㆍ에너지 지원을 위한 워킹그룹에 국방부가 참여해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데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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