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국방장관, 美서 북핵 억지할 확장억제 등 논의

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장관들이 19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연쇄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억제와 한미 공조 강화를 위한 방안을 협의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존 케리 미 국무장관,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우선 이날 미 국무부에서 한미 외교·국방 2+2 장관회의를 통해 한미동맹과 북핵·북한 이슈 등 의제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장관들은 북한·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미 양국의 확고한 공조를 재확인하고, 대북제재 및 압박 모멘텀을 유지·강화할 구체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 평가 및 신규 결의 도출과 관련한 논의는 물론, 한미 양국의 조율된 독자조치를 통해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의견 등이 오고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회의를 하루 앞둔 18일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북제재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 미국을 포함한 우방의 독자 제재, 여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조치가 있다”면서 “이번 회의에서는 이런 3가지 축에서 이뤄지는 대북제재가 최대한 효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외교·국장장관들은 또 이번 회의에서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에 따라 북한 엘리트층이 잇따라 탈북하는 등의 동향과 관련해 정보를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선 한미의 확장억제 공약을 구체화 할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미 동맹 성과를 평가해 이를 토대로 한 향후 동맹 관계의 지속 발전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확장억제를 구체화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2 회의서 도출된 결과는 오는 20일에 열릴 예정인 한미 국방장관 간 안보협의회의(SCM)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장관과 카터 장관은 이날 연례 SCM 회의를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 장관은 기자들에게 “이번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와 SCM은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하고 있고 지속적은 위협을 가하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의의가 크다”면서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의 실행을 보장하는 방안, 그리고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여러 과업들을 미측과 협의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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