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 선제공격 새 계획 마련키로 합의”

한미 양국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수출 등을 포함한 북한의 움직임을 좌절시키기 위해 선제 행동(preemptive action)을 취할 수 있도록 기존의 `개념계획 5029’를 수정, 확대하기로 했다고 미국의 군사평론가인 윌리엄 아킨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칼럼을 통해 주장했다.

아킨은 ‘조기경보(Early Warning)’라는 칼럼에서 새로운 계획은 북한이 먼저 한국을 침공하거나 북한 내부에 재앙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북한에 대해 선제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첫번째 한미 공동계획일 것이라는 점을 미 국방부 소식통이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한미간에 현재 북한의 WMD 프로그램에 대한 군사작전이 필요한 경우 원래 `개념계획 5029’의 북한 붕괴 시나리오에 없었던 모호한 상황을 구체화하는 문제와 작전의 규정, 작전의 통제관계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킨은 미 국방부가 2003년 후반 도널드 럼즈펠드 장관의 `비상계획지침’과 부시 행정부의 선제타격정책에 따라 (이란, 북한 등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막기 위한 전쟁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해 `글로벌 타격’으로 명명된 `콘플랜(CONPLAN) 8022’를 수립했으며 이 때부터 한국과의 협상에서 `개념계획 5029’의 수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개념계획 5029는 남북한간 전면전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인 작전계획 5027을 대체하는 것으로 북한의 침략을 비롯해 한반도의 우발적인 상황 발생시 한미간 대략 어떤 방향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미국 측은 전면전이 아닌 북한의 급변 사태 시 군사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작전계획 5029로 추진했으나 이와 관련해 지난해에 한국 측이 주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미 양측이 개념계획 수준으로 유지키로 합의한 바 있다.

아킨은 지난달 10일 한미 정책입안자들이 개념계획 5029를 재검토해 군사적 행동을 필요로 하는 잠재적인 북한의 WMD 시나리오 리스트를 확대하자는데 합의했다고 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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