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 대응 美전략자산 정례 배치 공약 재확인

한국과 미국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1차 회의를 열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배치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한미 양국은 이날 회의 후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미국은 핵우산, 재래식 타격,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를 한국에게 제공할 것”이라면서 이 같은 협의 내용을 밝혔다.

양측은 또 미국이 2016년 미사일 방어역량 강화 조치들과 B-52 전략폭격기의 수차례 한반도 비행, 한국 당국자들의 미니트맨 Ⅲ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참관(2.25) 및 탄도미사일탑재핵추진잠수함(SSBN)의 괌 입항 기간 중 승선(11.1) 방문 등 확장억제를 실행한 바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미국은 이 자리에서 자국 또는 동맹국에 어떠한 핵무기가 사용되더라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한다는 정책을 재확인하고, ‘지속적인’ 공약 이행과 한국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 제공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밖에도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외교·정보·군사·경제 요소 등 전 범위에 걸친 국력을 보다 더 잘 활용하는 방안과 대북 확장억제에 관한 전략적·정책적 사안에 대해 포괄적인 논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고위급 협의 메커니즘으로서 EDSCG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조치들이 효과적인 대북 억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했다. 그러면서 증대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최상의 맞춤형 대응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 EDSCG를 통해 동맹 차원의 논의를 계속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고위급 EDSCG 회의는 미국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 열린 제4차 양국 외교·국방장관회의(2+2)에서 신설하기로 합의한 회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임성남 외교부 1차관과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서 토머스 컨트리맨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 대행과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정책수석부차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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