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해법 시각차 조율이 관건”

통일연구원은 12일 오후 연구원 안팎의 전문가들을 모아 내년 출범할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예상하고 한국의 대응 방안을 찾는 워크숍을 갖는다.

이 워크숍에서 발제를 맡은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은 ‘미국 신 행정부 대외전략 기조변화와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문에서, 북핵문제의 해법을 둘러싼 한미간 “시각차의 조율이 관건”이라며 “확고한 한미관계 재정립이 북미관계에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해도 한미동맹 관계에서 당장 큰 변화가 오지는 않겠지만 일부 현안이 떠오를 가능성은 있다며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긴장고조 가능성, 북한 인권문제의 부각 가능성, 국방분야에서 한국의 참여 확대 요구 가능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처리 문제 등을 예시하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북미관계와 관련, 이 실장은 “오바마는 북핵 문제를 적극적 대화를 통해 포괄적으로 해결하려는 복안”이어서 북미간 대화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이는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에 힘을 실어주면서 한국 정부를 소외시킬 가능성이 큰 만큼” 확고한 한미관계의 재정립이 북미관계에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한미간 북핵 문제를 보는 시각차로 인해 애로가 있었음을 오바마 캠프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한미간에는 북핵문제 해법을 둘러싼 시각차 조율이 관건이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오바마가 강조하는 ‘직접 외교’ 앞에는 ‘엄격한(tough)’이라는 형용사가 붙는다”며 이는 “북한과 대화하되 깐깐하고 호락호락하지 않은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므로 “북한은 오해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 차기 행정부의 동북아 정책과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당분간은 지난 2년간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뛰어넘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북협상에 대한 공감대 지속을 위해 미국과 동북아 국가간 협상파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경제위기가 장기화되고 중동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토대로 내년 하반기까지는 부시 행정부 말기의 대북정책이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상당 부분 계승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우리가 북한과 미국 사이를 가르는 이분법적 입장에 놓이는 한 한반도 평화는 요원하다”며 미국에서 민주당 정부와 민주당 의회가 등장한 것은 “우리가 북한과 미국 모두에 동시에 다가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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