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해법 시각차 조율이 관건’

통일연구원이 12일 연구원 안팎의 전문가들을 모아 내년 출범할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예상하고 한국의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연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당장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으론 보지 않으면서 다양한 전망과 정책 제언을 내놨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은 ’미국 신 행정부 대외전략 기조변화와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북핵문제의 해법을 둘러싼 한미간 “시각차의 조율이 관건”이라며 “확고한 한미관계 재정립이 북미관계에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오바마는 북핵 문제를 적극적 대화를 통해 포괄적으로 해결하려는 복안”이어서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에 힘을 실어주면서 한국 정부를 소외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실장은 “그러나 오바마가 강조하는 ’직접 외교’ 앞에는 ’엄격한’이라는 형용사가 붙는다”며 이는 “북한과 대화하되 깐깐하고 호락호락하지 않은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므로 “북한은 오해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 차기 행정부의 동북아 정책과 대응 방안’이라는 발제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당분간은 지난 2년간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뛰어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경제위기가 장기화되고 중동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토대로 내년 하반기까지는 부시 행정부 말기의 대북정책이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상당 부분 계승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우리가 북한과 미국 사이를 가르는 이분법적 입장에 놓이는 한 한반도 평화는 요원하다”며 미국에서 민주당 정부와 민주당 의회가 등장한 것은 “우리가 북한과 미국 모두에 동시에 다가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황지환 명지대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은 “북핵문제와 6자회담이 대체로 관리되고 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슈에 비해 우선순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 역시 “오바마 행정부가 다른 현안이나 일본과 이해관계 등으로 북한의 기대를 충족시키거나 적극 호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면서 “그럴 경우 북한이 압박책이나 관심을 끌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면 오바마 행정부는 이에 보다 엄격하게 대응, 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차두현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의 출현을 기회로 보고 미국이 줄 수 있는 것을 빨리 받아내려 할 것이고, 미국은 철저한 검증으로 속도조절에 나서 갈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차 연구위원은 한미동맹 전망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가 바라보는 한미간 ’21세기 전략동맹’은 완전한 탈한반도 동맹”이어서 “한반도 방위를 완전한 한국의 책임으로 간주하면서 지역, 국제 차원에서 한국의 기여를 보다 많이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고 이는 “’21세기 전략동맹’ 하에서 미국의 대한 안보공약 강화를 유도한다”는 우리 정부의 구상과 상치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대외정책 추진에서 동맹 및 우방의 역할을 강조하는 오바마의 공약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고, 동맹비용 문제에 대해선 “역대 어느 미 행정부보다 단호”하게 철저한 비용 분담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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