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협정 정식 서명

한국과 미국이 올해부터 적용될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15일 정식 서명한다.

협정 서명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유명환 외교부 장관과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가 하게된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올해부터 2013년까지 적용되는 이번 협정에 따르면 연도별 분담금은 지난해 분담금에 지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해 책정하되 연도별 인상에는 4%의 상한선이 적용된다.

또 현금으로 지급되는 군사건설비를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현물 지원으로 전환하고, 2011년부터는 시설설계 및 시공감리 관련 비용을 제외하고 전면 현물로 지원하게 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올해 분담금은 7천600여억 원이며 CPI가 곧 물가상승률이기 때문에 분담금이 사실상 동결된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군사건설비의 연도별 현물전환 비율은 2009년에 30%, 2010년 60%, 2011년 88% 등”이라고 전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7월부터 5차례에 걸친 고위급 협의 등을 거쳐 지난달 17일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문안에 가서명했으며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외교부는 이달 중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며 한.미 양국이 국회 비준동의를 비롯한 국내 절차를 마치고 이를 상호 통보하면 협정은 발효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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