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협상 이틀째 회의 속개

한국과 미국은 29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2차 고위급협의 이틀째 회의를 속개했다.

양국은 전날에 이어 한국의 부담비율 산정과 주한미군이 방위비 분담금 중 사용하지 않고 모아둔 축적 분담금 8천억원의 사용처 등 현안을 놓고 집중 협의했다.

미국 측은 한국의 현재 부담비율을 장기적으로 ‘공평한 수준’인 50%까지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비율은 최소 6.6%에서 1999∼2004년의 평균 분담금 증액률인 14.5%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우리의 부담능력에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식의 분담’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면서 내년도의 경우에는 지난해 국내 물가상승률인 2.5% 정도만 증액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또 방위비 분담금 제공방식을 장기적으로 현재의 현금 위주에서 현물 위주로 대폭 바꿔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의에 한국측에서는 조병제 외교통상부 한미방위비분담협상 정부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관, 미국측은 잭슨 맥도널드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사를 수석대표로 국무부와 국방부, 주한미군 관계관들이 참석했다.

정부 소식통은 “양측의 의견차이가 워낙 커 이번 협의에서 합의가 도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내달께 워싱턴에서 3차협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달 21일 워싱턴에서 1차 협의를 진행했다.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 쪽이 전액 부담한다’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주둔군 지위협정(SOFA)’ 제5조의 예외협정으로, 그동안 2~3년 단위로 체결해 왔으며 7차 협정이 올해 말 종료된다.

지난 해 한국은 전체 국방예산의 2.94%인 7천255억원 상당을 제공, 전체 주한미군 방위비 가운데 42% 정도를 부담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