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논의 여부 `주목’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방위비분담금 문제가 관심사로 부각하고 있다.

유 장관은 미국 방문 다음 날인 27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을 만나 한.미 군사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방위비분담금 및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거론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것.

유 장관 취임 이후 첫번째 만남이고 면담 시간도 제한돼 이들 현안에 대해 세부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형편은 못되지만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개선하는 데 최대한 협력한다’는 수준에서 의견 교환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양국 군사당국 간 협의가 꾸준히 진행 중이어서 이번 만남에서 이견을 절충할 부분은 없지만 방위비분담금 문제는 거론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현금 외에 현물로 분담하는 방안과 분담금 일부를 미 2사단의 평택 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문제 등을 놓고 극심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 미측에 방위비분담금의 책정 및 집행과정에 우리 측 인사가 참여하는 한편 전액 현금 방식으로 제공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가급적 현물을 제공하는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미측은 이 제안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 협상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방위비분담금을 미 2사단의 이전비로 사용하겠다는 미측의 입장을 놓고도 의견이 맞서고 있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2일 미 하원 세출위원회에 출석, 미 2사단 이전비용도 50대 50 배분 원칙에 따라 50%는 미국이, 50%는 한국이 방위비분담금으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미측 입장을 대변했다.

그는 “재원 마련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며 하나는 미국의 비용에서 다른 하나는 주둔국의 비용분담금에서 나오도록 대체로 협의해왔다”며 “50대 50으로 나누는 것으로 합의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원인제공자 부담 원칙에 의해 미국이 2사단 이전비용을 전액 부담키로 했다. 50대 50의 배분원칙에 따른 비용 분담은 없다”고 벨 사령관의 발언을 정면으로 부인했었다.

정부 관계자들은 미측이 2사단 이전비로 방위비분담금을 전용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이 문제가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판가름하는 핵심사안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방위비분담금을 2사단 이전비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입장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협상 추이를 봐가며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국회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에 동의할 때 사용처를 분명히 해주도록 단서를 단 것으로 안다”면서 “방위비분담금을 2사단 이전비로 전용하는 문제에 대해 국회의 의견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소식통은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난 뒤인 5월께부터 방위비분담금을 놓고 본격적인 한.미 간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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