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난제’ 극복할까

‘쇠고기 파동’과 ‘독도 영유권 표기’ 문제로 다소 흔들렸던 한미관계가 6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안정을 찾아가면서 난제로 꼽히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정상회담에서는 깊이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한미동맹의 최대 현안 중 하나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특히 올해 말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돈’과 관련된 문제인데다 한.미 간 이견이 커 상황에 따라서는 적잖은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미는 1991년 이래 2∼3년 단위로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체결해 왔는데 7차 협정의 시한이 올해 말까지여서 연내 새 협정에 합의해야 한다.

한.미는 당초 올해 상반기에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었지만 ‘쇠고기 파동’으로 일정을 잡지 못하다 지난달 말에야 워싱턴에서 1차 고위급 협의를 가졌다. 이르면 이달 말 서울에서 2차 협의가 있을 예정이다.

정부는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 제공방식을 현재의 현금 위주에서 현물 위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가 부담하는 방위비 항목중 연합방위력증강사업(전투시설)과 군수지원비(탄약저장ㆍ수송시설 등의 유지 용역)는 지금도 현물로 제공하고 있지만 현재 대부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군사건설비(비전투시설)를 현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7일 “지금은 현금으로 제공된 군사건설비가 제대로 용도에 맞게 쓰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 “한국의 분담비율을 산정하기에 앞서 투명성 확보를 위한 현물제공 원칙이 정해져야 한다는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은 이에 대해 현물 전환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한국의 부담비율을 지금의 42%에서 50%로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편 한국이 제공한 방위비 분담금을 한강 이북의 주한미군을 평택기지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하지만 의정부와 동두천 등에 흩어져 있는 미 2사단을 평택으로 이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미측이 부담하기로 이미 합의된 사안이란 점을 들어 난색을 보이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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