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래동맹 기본틀 2002년 마련

한미 양국이 2002년 남한 주도의 남북관계 발전단계를 상정하는 보고서를 채택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15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동맹 미래 공동협의 결과를 2002년 12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보고했다.

보고서는 남북관계 발전을 ‘화해협력→평화공존→통일’ 단계로 구분하고 한미양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를 공동목표로 정하는 한편 마약밀매 및 위폐문제 등을 우려사항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관계 발전 단계마다 남한이 주도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군은 이른 바 ‘흡수통일’ 개념은 없다고 말했다.

당시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21세기 남북관계 변화 및 한미군사안보상황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에 관한 약정서’(TOR)를 체결한 것은 2년여간의 한미 논의의 산물인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또 한반도 통일 이후 한국은 법치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상황을 그리고 있고 주한미군도 계속 주둔시킨다는 안이 포함돼 있지만 이는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의 뼈대를 이루는 것으로 이미 대내외에 숱하게 공개됐던 내용이다.

정동영(鄭東泳) 전 통일부 장관은 작년 11월23일 한 강연에서 “통일 이후 주한미군이 주둔해 동북아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게 국민적 공감대이고 정부도 그런 토대 위에 있다”고 말했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도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이 이런 우리 입장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설명했고, 김 위원장도 공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다만 당시 양국이 채택한 보고서가 주한미군재배치 등 양국 현안을 다루기 위해 2003년 초부터 진행된 한미동맹 논의 틀인 미래동맹정책구상(FOTA)과 이에 이은 안보정책구상(SPI)회의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데서 다소나마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우리측의 전시작전통제권 인수 문제 등을 포함한 동맹 현안에 대한 조율을 거쳐 올 하반기 열릴 SCM에서 한미동맹의 비전에 관한 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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