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도야코 정상회담 의미와 전망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9일 정상회담은 약식 회담의 성격이 강하다. 다음달 5, 6일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양국간 현안을 중간 점검하는 데 주력했다는 것이 청와대측 설명이다.

G8(선진8개국) 확대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도야코(洞爺湖)를 서로 찾은 길에 조우, 1시간의 짧은 회담을 통해 동맹국간 신뢰 제고를 꾀했다는 데도 의미를 둘 수 있다. 한미동맹 미래비전을 채택하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양 정상이 지난 4월 캠프 데이비드에 이어 도야코 회동, 다음달 부시 대통령 한국 답방 등 4개월 사이에 3차례 만나는 것은 앞선 정권 10년간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그만큼 양국간 긴밀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이는 캠프 데이비드 회담 때 합의한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로 양국 관계를 강화한 것과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양국은 한미동맹의 범위를 기존의 군사분야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등 전반적인 관계로 확대하고, 지역적으로는 한반도를 뛰어넘어 전세계적인 이슈에 대해 공조체계를 구축하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청와대 측은 이번 회담에 대해 “캠프 데이비드에서 협의된 양국간 현안의 진전상황을 점검함으로써 보다 내실있는 후속조치가 이뤄지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부시 대통령 답방 과정에 놓여 있는 중간 단계의 회담이라는 것이다.

이번 회담을 토대로 8월에는 한미동맹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는 게 한미 양측의 공통된 관측이다.

양 정상이 도야코 회담에서 쇠고기 추가 협상의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인들의 신뢰가 제고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한 것은 부시 대통령의 답방을 앞둔 분위기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는 쇠고기 파문으로 빚어진 한국내 일각의 반미 정서가 부시 대통령의 답방은 물론 향후 한미 관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는 인식 공유에 따른 것이다.

북핵 사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냉각탑 폭파 등으로 급변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맞춰 북핵 신고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북핵 폐기수순인 3단계 협상을 끈기있게 추진, 북한의 핵무기와 모든 핵프로그램을 제거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북핵 완전 폐기의 마지막 순간까지 확고한 공조체제 구축을 통해 주도권을 잡아간다는 입장을 다잡은 셈이다.

양 정상은 또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연내 비준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는 한편 한국의 대외군사판매(FMS) 구매국 지위 향상과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 등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이 같은 현안들에 대한 세부적인 합의는 부시 대통령의 한국 답방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만남이 일종의 `징검다리 회담’으로 규정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도야코 회담은 양 정상간 신뢰와 우의를 공고히 하고 양국간 현안과 국내외 정세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하는 기회가 됐다”면서 “부시 대통령은 8월 답방에 높은 기대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양 정상은 8월 회담이 한미 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양측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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