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24일 천안함 침몰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짐에 따라 “대북 심리전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천안함 사태 관련 외교·통일·국방부 합동 대북조치 기자회견에서 국방부 차원의 이같은 제재 조치를 내놓았다.
남북은 지난 2004년 6월 4일 서해상 우발 충돌 방지 및 군사분개선 일대의 선전활동 중지에 대해 합의하고 같은 달 15일 우리 측은 ‘자유의 소리’ 방송을 중단한 바 있다. 이번 군당국의 조치에 따라 대북 심리전 방송이 6년 만에 재개되는 셈이다.
이 방송은 FM방송으로, 전파변환 장치를 거쳐 앞으로 155마일 군사분계선(MDL)지역에서 재설치 되는 대북 확성기를 통해 북쪽으로 전해진다.
김 장관은 심리전을 재개키로 한 것과 관련 “우리군은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의지를 근절하고 불법적 행동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는 점을 북한이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 장광일 정책실장은 보충설명을 통해 “오늘 오후 대북 심리전방송을 재개하고 날씨가 좋아지면 오늘이라도 대북 전단 살포작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대북 전단에 천안함 합동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국제소식 등을 담을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 통일부의 제주해협 운항 금지와 더불어 북한 선반의 우리 해역 운항을 전면 불허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선박이 우리 해역진입을 차단하고 이에 불허하는 경우에는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군이 상선으로 위장하여 우리 영역의 해양정보와 작전환경을 정탐하고, 해상침투용 모선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잠수함정의 자만침투 등을 회책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시 이에 대해 조치를 묻는 질문에 “지역내에서 무단진입을 시도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군에서 강제퇴거 하는 등 단호한 대응을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해군과 해경이 협조하는 가운데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국방부는 더불어 ▲가까운 시일 내 한미연합 대 잠수함 훈련 실시 ▲금년 하반기 중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를 위한 역내 해상차단훈련 등의 조치 내용을 밝혔다. 이외에도 북한의 반응과 태도에 따라 군사적·비군사적 조치를 당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일련의 조치에 따라 “북한이 천안함 사태와 같은 불법적 군사도발을 다시는 감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우리의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김 장관은 북한이 위협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북한의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군은 한미연합 정보자산을 통합 운영하여 북한의 도발징후에 대해 24시간 감시활동을 강화하면서 만반의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