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북포용기조 일치시 남북관계 진전”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기조가 `포용 정책’으로 일치할 때 남북관계가 진전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17일 창조한국당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오바마의 미국과 한반도.동북아의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대북협상과 포용 기조를 강조하는 미국과 한국 정부의 공조가 최상의 한반도 정세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포용 정책에 아랑곳하지 않는 미국 정부의 대북압박은 결국 실패했고 미국 정부의 대북협상을 반대하는 한국 정부의 대북압박도 실패로 끝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오바마 행정부에서의 대외정책 목표는 부시 행정부와 같지만 접근 방식은 다르다”면서 “부시 행정부가 제국적 리더십이라면 오바마 행정부는 국제적 리더십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폭정 종식과 민주주의 확산을 내세워 변환외교를 몰두하는 오마바 당선인과 문제해결을 위해 상대방과 주고받는 협상에 나서겠다는 이명박 대통령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先) 북한 변화를 고집하는 오기가 아니라 포용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통해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끄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북미간 협상이 진전될 수 있도록 미국을 설득하면서 동시에 북한과 신뢰에 토대한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남 한신대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는 러시아를 존중하면서 보다 유연한 아시아 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남.북한과 러시아, 일본 등을 잇는 `환동해경제협력벨트’가 한반도의 평화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다자협력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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