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북제재 원칙’ 공감..비핵화에 초점

한.미 양국은 2일 현재 미국이 검토중인 대북 금융제재가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시행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검토중인 대북 추가제재 조치가 북한의 정권교체(Regime Change)를 겨냥하기 보다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 태도변화를 보이고 조건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압박수단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 고위소식통은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지금 진행하는 제재들이 비핵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돼야 한다는데 양국이 인식을 같이했다”며 “천안함 사건도 천안함 사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비핵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도 비핵화를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방한중인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은 이날 오전 시내 모호텔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대북 금융제재 추진방안을 협의했다.


현재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 금융제재를 위해 검토중인 대북 행정명령은 이달중으로 발표되며 발표 즉시 발효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특히 1∼4일 아인혼 조정관 일행의 한.일 방문을 마친 뒤 내부 검토를 검쳐 관보를 통해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후속대응인 만큼 빨리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신속히 행정명령이라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규제의 역외(해외)적용을 위해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지만 시간상의 제약을 고려해 행정명령을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또 제재의 효과와 관련, “이란은 경제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국내법을 통해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게 효과가 있겠지만 북한은 대외경제 규모가 작은 만큼 오히려 케이스별로 규정할 경우 그 자체로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재가 효과를 거두려면 제3국에 대해 미국이 어느정도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느냐 하는 정치적 의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이미 자체적인 정보분석과 한국, 일본 정보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제재대상이 될 북한의 기업.기관.개인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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