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북정책 조율..北미사일 해법나올까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북한정책을 총괄하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한함에 따라 한.미가 북한의 미사일과 핵문제 등 대북정책에 대해 본격적인 의견 조율에 들어간다.

양측은 오바마 정부 출범 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방한 등을 계기로 북한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 왔지만 대북정책에 초점을 맞춘 본격적인 협의는 이번이 처음이 될 것이라는 게 외교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보즈워스 대표와 만나게 될 정부 당국자들에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이상희 국방장관, 현인택 통일장관,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외교안보라인의 고위 인사들이 망라돼 있는 점도 이런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한덕수 신임 주미대사도 보즈워스 대표와의 협의를 위해 부임 일정을 당초 9일에서 11일로 미뤘다.

한.미간 본격적인 의견 조율은 우리측 외교안보라인과의 연쇄 회담이 예정된 9일 이뤄질 전망이다.

위성락 본부장이 보즈워스 대표의 방한 첫날인 7일 저녁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 대사 주최 만찬에서 그와 상견례했지만 정책 조율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간 협의에서는 첫 만남인 만큼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측의 생각을 큰 틀에서 조율하는 작업이 이뤄지겠지만 초점은 아무래도 당면과제인 미사일 문제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 당국자는 8일 “6자회담 문제도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라는 틀 안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미사일 발사 문제는 발사를 막기 위한 대책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을 때의 대응방안이 동시에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발사 뒤의 대처방안에 보다 비중이 실릴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전망이다.

특히 한.미.일은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했다 해도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시각차를 어떻게 해소할 지가 집중 협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에 따라 제공되는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이 조만간 중단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도 협의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러시아가 대북지원을 마무리한데 이어 조만간 중국의 지원이 완료되면 대북지원이 잠정 중단되는 상황이 예상되는데 북한이 불능화 중단 등으로 대응하며 미사일에 이어 추가로 위기를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5.5만t)과 일본(20만t)의 지원이 남아있지만 한국은 작년 12월 검증의정서 채택 실패 이후 지원을 중단했고 미사일 정국과 맞물려 재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또 일본은 납치문제 미해결을 이유로 아예 지원을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여서 뾰족한 해결책을 찾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