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내달 21일 연합방위태세 종합평가

한미는 10월21일 서울에서 제37차 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열어 주한미군 병력 감축과 임무 이양 등에 따른 연합방위태세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라고 국방부가 22일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합참에 대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윤광웅(尹光雄) 장관과 미국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수석대표로 참가하는 SCM회의가 다음 달 21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상희 합참의장과 리처드 마이어스 미 합참의장이 주재하는 군사위원회(MCM) 회의에서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양국 평가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또 SCM 회의에서는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에서 논의돼 왔던 한미동맹의 비전연구, 군사임무 전환과 연합군사능력 발전, 용산기지 이전 상황, 미 2사단 및 주한미군 재배치 추진 현황 등이 의제로 오른다.

주한미군 전력구조 조정 등 한미 안보현안, 개념계획 5029 작성을 위한 양국 ‘전략지침’ 협의 결과 등도 보고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말했다.

한미는 금년 6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계 5029’를 작전문서화하지 않고 ‘개념계획’으로만 유지하기로 합의했으며, 양국 국방부는 개념계획 작성을 위한 전략지침을 하달했다.

양국은 SCM회의에서 ‘한.미 연합 전략지침’을 보고한 뒤 이를 기초로 한국 합참과 연합사가 공동으로 ‘개념계획 5029’를 작성한다는 계획이다.

주한미군이 수행하던 임무 가운데 후방지역 제독 임무와 JSA경비임무, 신속지상지뢰 설치, 공지사격장 관리, 대화력전수행본부가 한국군에 이양됐으며, 내년에는 해상 대특작부대 작전 및 주.야간탐색구조 임무, 근접항공 지원 통제, 주 보급로 통제, 기상예보 임무 등이 추가로 넘어온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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